분양가 상한제란?(효과,적용지역,부작용 등)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고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실제 적용 시기를 고심해왔었는데요. 지난 10월 1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정부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빠르면 10월 말부터 시행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시행이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는 시행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와 지정 지역 요건 마지막으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40여 년 전인 197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