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난지원금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방법이나 금액이 오락가락했었는데요, 드디어 지난 4월 2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발표를 하고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혼란의 마침표가 찍어질 전망입니다.

 

4월 25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재난지원금의 신청 날짜와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알렸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정부재난지원금의 신청 날짜와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최신정보

▶추경(추가졍정예산안)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성립되고 유효하게 된 그 후에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게 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정해진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로 들어간 후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필요할 때 정부가 추가 예산을 추가 변경한 후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보통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 비용, 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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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소득하위 70%에 대해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1,478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바뀌면서 총 2,17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 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270만 세대에 대해서 우선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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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와 같은 우선 지급대상자는 정부가 이미 대상자들의 계좌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월 4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통보 후 현금을 계좌번호로 입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최신정보

정부재난지원금 우선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에 대해서는 5월 11일(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수)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을 끌어온 만큼 예정대로라면 신청부터 수령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가장 중요한 정부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어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맞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급방법이 100% 확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추경안 통과 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정부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자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수령금에 대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자는 법정기부금을 낸 것으로 인정하고 연말 정산 시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단 공무원에 대해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정부재난지원금

정부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1회성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급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전자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알린 정부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의 구성은 80%를 정부에서 나머지 20%를 지자체에서 분담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차이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정부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 별도로 더해서 지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100만 원을 그대로 다 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을 뺀 국가 지급분인 80%에 대해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3개월로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만약 3개월 안에 정부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특별법안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의 추경안 합의에 실패하면 5월 15일 이후 대통령 권한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전 국민 지급에 이상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부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자체별로 정한 지역화폐 사용처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 슈퍼, 마트, 식당, 미용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기존과 같이 세금, 보험료, 공공요금 납부와 같은 공과금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력중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경기도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용처도 다양하여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오락가락하던 정부재난지원금을 매우 기다렸는데, 드디어 지급의 전체적인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코로나 19사태의 완전한 극복 도구가 되진 않겠지만, 힘들어 있는 국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힘든 상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삶의 활력소만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TIP

 

 

이상으로 정부재난지원금 최신정보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