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정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쏟아지면서 복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정치권 특히 차기 대권주자들의 발언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이슈가 된 발단은 6월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의 목표는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이다.'라고 언급한 후 다음날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제안한 후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이후 정치권의 거물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박원순, 안철수, 유승민 등 대권에 도전했거나 차기 대권후보인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제과 관련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된 만큼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소득제 란?

기본소득제 정리

기본소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는 구분되는 제도 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 지원이 줄어들지만 기본소득제는 직업,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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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코로나 19로 인하 전 국민 긴급 생활지원금을 받았을 텐데,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하지만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을 5,000만 명으로 잡고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60조 원이 재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30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180조의 예산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의 30~4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

기본소득제 정리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위해 실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2017년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3년 동안 4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0만 ~ 1,500만 원을 지급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1년 후에 재정문제로 중단하였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그리고 두 번째로 2016년에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위스에서 성인 1인당 월 3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기본소득제 실시 반대가 무려 77%가 나오면서 도입도 못해보고 중단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세 번째로 또 다른 유럽의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도 실업률을 줄이고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7년부터 2년 동안 2천 명을 대상으로 연 8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년간의 시범적 시행 후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일반으로 확대 적용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마지막으로 케냐는 2018년부터 경제성, 시간의 분배, 위험 감수, 삶의 질 등 기본소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295개 마을을 4개의 그룹(기본소득이 없는 그룹, 연금형식으로 주는 그룹, 2년에 걸쳐 주는 그룹, 읿시불로 주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빈곤 해소와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래 좋은 취지로 도입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제 유지를 위해서는 4차 산업 혁명 등을 통한 노동력 비중을 줄이고도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력이 바탕이 되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기본소득제의 도입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다양한 정치인들의 의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

기본소득제 정리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적 검토 필요, 지속적 포용성장 위한 각종 제도 확립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 실시되려면 지금의 복지체계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도 기본소득제와 관해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이미 찬반 여론 조사도 진행이 되었는데,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48.6%, 반대 42.8%, 잘 모름 8.6%로 조사가 되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현재 이슈가 된 기본소득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막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리

다만 기본소득제에 관한 이러한 관심이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슈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도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도입이 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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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본소득제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저의 글이 찾으시는 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버튼 살포시 꾸욱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