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청조건, 자격요건 등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선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신생아 특례구입자금과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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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다가오는 내년 초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징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모두 지원하고 여기에 금리가 연 1%대로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너무 파격적인 상품임에 틀림 없습니다. 앞으로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가구나 특히 불안정한 주거로 자녀계획을 미뤘던 가구들에게는 신생아 특례적용 특례대출 등의 도움을 받아 내집마련도 하고 자녀 계획을 세우는 등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주택 기본 내용

○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요건 완화

○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 무주택자 대상 지원 혜택으로 1주택자는 지원 불가능

○ 기존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상품을 상환조건으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 발표내용 없음

○ 저금리로 5년간 지원

○ 대출 실행 후 추가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0.2% 우대 금리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는 가정

○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해당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자녀가 있으면 대상에 포함

○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 자산 기준 구입 5억 6백만 원

○ 9억 원 이하의 주택

○ 소득별 금리 : 8천 5백만 원 이하 1.6~2.7% / 8천 5백만 원 ~1억 3천만 원 이하 2.7~3.3%

○ 대출한도 5억 원

​※ 적용 금리,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 등은 시장 상환에 따라 변동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6천 1백만 원

○ 보금금 : 수도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 7천 5백만 원 이하 1.1 ~ 2.3%, 7천 5백만 원 ~ 1억 3천만 원 사이 2.3 ~ 3.0%

 

※ 적용 금리,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 등은 시장 상환에 따라 변동 가능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 이자 차이(모두 4억 대출 기준)

○ 출산가구 연 1.6% 월 약 53만 원, 년 약 630만 원

○ 비출산가구 연 7% 월 약 230만 원, 년 약 2,760만 원

○ 연 출산가서 비출산가구 약 2,000만 원 차이 발생

○ 5년 고정금리 혜택으로 적은 금리 부담으로 생활 안정 및 자녀양육 등 미래 설계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이슈 

○  20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역차별 논란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조건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시행예정인 2024년 1월 기준 2년 이내이면 2022년 출생이 해당됨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조건에는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따라서 2022년생 자녀가 있는 출산 가정에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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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혜택 지원 기간인 5년이 지났을 경우 자녀를 한 명 더 낳으면 적용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단순히 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 출산을 한 명 더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만약 기존 보금자리론 등으로 40년 이상 혜택을 받은 가정은 5년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실행여부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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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도 가능하다는 조건, 결혼패널티라는 정책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은 상황으로, 유주택자들 수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요즘에는 정말이지 집값도 높은데 거기다 고금리 시대로 보금자리 마련이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래서인지 내집마련의 고민으로 자녀계획을 미루고 있던 신혼부부들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으로 정부가 더이상 출생률 하락을 막고 안정정인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선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매우 큰 혜택은 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