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국내외 반응

결국 우리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에 한일 양국 간에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22일 결정하였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한 지소미아는 오늘 24일 연장 여부 마감시한을 앞두고 있었는데 3년간 유지해오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진: KBS news>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유일 무이한 군사협정으로서 한국은 일본에 우리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보와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관한 정보와 북한의 핵 관련 분석 자료를 우리나라에게 제공합니다.

<사진: KBS news>

최근 광복 이후 한·일 간의 최고의 갈등으로 그동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연장과 종료를 놓고 국내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결국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종료를 선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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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 국가 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경제 보복성 조치들로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해서 체결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데는 국익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진: Jtbc>

지소미아의 협정 근거에 따라 8월 24일 연장 여부 결정시한 내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종료된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야와 일본과 미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반응

<사진: Jtbc>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대체로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을 통해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지적하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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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민주평화당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주권이 달린 이 시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으며 여론의 수렴 없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정권을 비난"하였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뜻을 내비쳤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이 더 오만해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 같다,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을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일본에게 더욱 단호하고 원직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Jtbc>

진보 연대로 신당 창단을 준비 중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도 장정숙 대변인을 통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하며 "절차적으로 이상 없고 원인 제공은 아베 정부에 있다. 잘한 결정이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사진: Jtbc>

이처럼 진보진영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보수진영 반응

<사진: Jtbc>

보수진영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후 바로 보도를 통해서 '국익을 위해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지금의 감정적인 결정이 향후 한·미·일 동맹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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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성을 잃은 결정', '조국 법무부장과 임명을 둘러싸고 물타기 전략이다', '역사 갈등과 경제 갈등까지 모자라 이번에는 안보 갈등까지 초래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이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Jtbc>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 없는 감성에 젖은 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국익을 외면하고, 일본을 누르고 박수를 받으려고 성깔 있는 정부인척한다.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해 국민들의 가슴만 태우는 정부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사진: Jtbc>

또 다른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도 최도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대응에 상당히 유감이다. 지소미아의 연장을 내심 기대하던 동맹국 미국마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외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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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자 주요 외신들은 긴급 뉴스로 이 사실을 전하기 바빴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역사 분쟁과 무역 분쟁 뿐만아니라 안보 분쟁 가능성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사진: 연합뉴스c>

AP통신도 이 같은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동아시아의 한·미·일 동맹이 대한민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 강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사진: Jtbc>

뉴욕타임즈는 애초에 지소미아를 맺은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도발을 긴밀히 추적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였는데 이번의 한국의 행보로 미국이 매울 놀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Jtbc>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당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보력에서 북한에 관한 동맹국가 간의 정보 공유채널이 단절 됨에 따라 미 당국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반응

<사진: Jtbc>

캐나다를 방문 중인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의 관계가 조속히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Jtbc>

미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한국의 이번 결정은 동맹국 간의 안보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일 동조를 유지하였는데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일본 반응

<사진: Jtbc>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이득을 본 국가는 사실상 일본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던 일본은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Jtbc>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밤 10시에 담화를 발표하며 '지역의 안보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대응, 한국 측의 일방적으로 부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움직임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격앙된 논조로 말하였습니다.

중국 반응

<사진: YTN>

중국은 한국의 이번 결정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국의 결정은 주권 국가가 누려야 할 자주적 권리라고 말하고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Jtbc>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미국의 반응과 대조적인데요 사실상 한·미·일 동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기에 이번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3국의 동맹에 우려가 표시되어 중국 입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사진: Jtbc>

최근에 불거진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같이 펀딩', '선을 넘는 녀석들'과 같은 TV프로그램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에게 했던 일본의 만행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익을 떠나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는 옳은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진: YTN>

이번 결정으로 나타날 앞으로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함에 틀림없지만 과거 우리에게 치욕적인 과거사를 남기고 사죄하지 않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